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트럼프, ‘부분 셧다운’ 해제 위해 하원 표 단속···“예산안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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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연방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변경 없는 통과를 하원에 요구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현 예산안을 하원을 거쳐 내 책상으로 보내 즉시 법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부를 재개해야 하며, 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이 법안을 지지해 지체 없이 내 책상으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는 어떤 변경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모두가 ‘찬성’ 투표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는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된 상태다. 해당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이 상원만 통과됐을 뿐 하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 패키지는 오는 3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하원에서 심의하면서 변경될 생길 경우 다시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 그대로 하원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 하원의원들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확인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해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에 이롭지 않은 또 다른 길고, 무의미하며, 파괴적인 셧다운을 겪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셧다운 해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실시된 텍사스주 연방하원 18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크리스천 메네피가 당선됐다. 메네피가 3일 취임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차는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예산안 표결에서 민주당 214명 전체가 반대하고, 공화당 내에서 2명 이상의 이탈 표가 발생하면 예산안은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공개적으로 강경파 의원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충남도와 대전시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은 큰 편차가 있다”며 “민주당 법안에 담긴 지원 규모는 연 3조7500억원 수준으로,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약 6조6000억원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른 처리를 선언적으로 담았을 뿐”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구속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로,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단순히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돼 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다”며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나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시와 속초시는 최근 열화상 드론을 띄워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강릉시는 본청 각 부서 직원을 담당 읍면동으로 파견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강원 지자체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 달 이상 지역에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8일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에 ‘경계’ 단계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내렸다. 2004년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체계가 도입된 이후 1월에 강원에 ‘경계’ 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2일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강수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릉지역에 내린 비는 지난 12월 8.7㎜, 지난 1월 3.7㎜에 그쳤다. 이는 극심한 가뭄이 시작됐던 2024년 12월 16.9㎜, 2025년 1월 16.5㎜보다도 적은 양이다.
강릉지역 주민인 김영석씨(53)는 “경기도와 강원 영서 지역에 대설 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도 백두대간의 동쪽엔 가는 눈발도 날리지 않았다”라며 “숲이 바짝 마른 상태여서 자칫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번질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동해안 주요 지점의 최근 실효습도는 25~28%가량의 분포를 보인다. 목재의 건조 상태를 나타내는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낮아지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달 30일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과 지난 1일 동해시 달방동의 사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1㏊와 0.17㏊가 각각 소실되기도 했다.
올해 6·3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주민들 사이에서 ‘선거가 있는 짝수 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라는 속설까지 회자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5대 총선이 치러진 1996년 4월 고성군 죽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사흘간 축구장 면적(7140㎡)의 5370배에 달하는 산림 3834㏊가 잿더미로 변했다.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4월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릉과 동해, 삼척,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산림 2만3448㏊가 불에 탔다.
17대 총선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속초와 강릉에서 각각 대형산불이 났다.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에도 삼척시 노곡면과 도계읍에서 산불이 나 산림 117㏊가 소실됐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2022년 3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삼척으로 넘어오면서 9일 동안 2만923㏊의 산림이 화마에 휩쓸리기도 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강원도는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안 지역에 산불 진화 헬기 8대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고, 3400ℓ급 대형 헬기도 상주시키기로 했다. 산림청 및 군당국 등과 합동 진화 훈련을 하는 한편 18개 시·군과 읍·면·동 등 181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오는 5월 15일까지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강원도소방본부도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영서 권역 소방차 13대를 영동지역으로 선제 이동 배치했다.
심광진 동해시 녹지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감시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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