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민 단속 중단, 법적 근거 부족”…미 연방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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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과도한 무력 사용엔 비판 의견미니애폴리스 시장 “소송 계속”
미국 전역서 대규모 반대 시위트럼프 “폭동 전엔 개입 안 해”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 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공공법인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농어촌 지원 기능을 통합해 정책 집행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추진 일정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재단 설립의 핵심은 개별 운영돼 온 농어촌 지원 기능의 통합이다. 현재 전북에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복지·사회서비스),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6차 산업화),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일자리 지원)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유사한 대상과 사업 영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지원 창구가 분산되고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재단 출범 이후 이들 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통합해 농촌 현장에서 일자리·복지·공동체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자본금 3억원, 연간 예산 48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조직은 1실·2부·1관 체계에 정원 32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재단 본부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지난해 김제에 문을 연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기존 기관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해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탁 방식이 제각각인 센터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와 업무 조정 등 실질적인 기능 중복 해소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단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공동체 육성, 지역 맞춤형 활력 사업 발굴 등을 맡는다. 전북도는 재단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현지 전북도 농촌사회활력과장은 “이번 발기인대회는 전북 농어촌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농어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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