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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김 총리 “국정 지지율,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아”…지방선거 앞 추경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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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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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루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해 ‘삼천닥’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주식 비중은 13.1%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에서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운용평가 방식 변경으로 수익률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함께 달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권한대행 차관은 “기금은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중도 외연 확장용” 밝혔지만고성국에 “특별 당원” 우편향 행보“사전선거 폐지” 부정선거론 힘 실어
‘맘 편한 특위’ 위원장, 친윤 김민전당 지지율 고전 땐 장동혁 위기 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사진)을 임명하고 당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파를 정리하고 당을 6·3 지방선거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에 대해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고 했지만 그는 최근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 지역구가 수도권(서울 마포갑)이고 1972년생으로 젊다며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중도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지난달 15일 윤어게인을 주장해온 고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씨가 자신을 “마포갑 신입당원”이라고 소개하자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은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사전투표를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한다. 10년 동안 채용 비리가 800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한다는 게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이었다.
2023년 11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영입된 조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이끈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을 맡아 친한동훈계와 대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이던 2025년 3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40·50대와 소통하겠다며 신설한 ‘맘(mom) 편한 특위’ 위원장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친윤석열계 성향의 김민전 의원을 선임했다. 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균태 전 경희대 총장, 신동욱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하며 이슈 주도에 나서고 있지만 내홍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장 대표에 대한 비토론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장 대표가 마주한 당 밖의 정치적 환경 역시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을 고리로 연대 분위기가 형성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나 선거 공조를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장 대표가 이때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당내 반발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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