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단독]서울시의회, 서울시에 ‘김경 감사’ 자료 제출…서울시, 관련 기관·부서 전방위 감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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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시의회가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가족회사와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산하 기관과 관련 부서에 대한 전방위적인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김 전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가 수의계약 형태로 서울시 사업을 여럿 따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의회와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가 수의 계약을 맺은 연구 용역 등과 관련한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측이 관련 자료 3~4건을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측은 실무진을 통해 자료 요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고, 서울시의회 의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 과제를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김 전 시의원이 의도적으로 가족 회사에 사업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서울시가 감사에 들어간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김 전 시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의 남동생 회사가 2021년 서울 강동구 땅을 사며 SH와 건물 매입 약정을 맺었고 건축 후 두 차례에 걸쳐 282억에 팔았는데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수의계약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기관 여러 곳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는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 계약 관련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서울시 국, 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도시에 병력을 배치한 데 따른 비용이 월 13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말 기준 트럼프 정부의 주방위군·해병대 배치에 따른 비용을 총 4억9600만달러(약 7079억원)로 추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주방위군 배치를 계속할 경우 매달 9300만달러(약 1327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범죄 척결과 질서 유지 등을 내세우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미국 6개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병력을 철수했으나 나머지 도시에선 여전히 주방위군이 배치된 상태다.
이번 CBO 분석에는 작년 연말에 이뤄진 뉴올리언스 주방위군 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CBO는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경우 월 1800만~2100만달러(약 257억~299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에선 올해 말까지 주방위군 배치에 따라 한 달에 5500만달러(약 714억원), 멤피스에선 2800만달러(약 339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산은 병력 1명당 식비, 이동비, 숙박비와 병력이 동원될 때 발생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된 결과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CBO는 병력이 다쳤을 경우나 장기 복무 군인 혜택에 따른 비용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주방위군 배치가 장기화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분석을 요청한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민주)은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각지 도시에 주방위군을 무모하고 즉흥적으로 투입하면서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수억 달러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무기화해 우리 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불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번 분석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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