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청와대 이장형 비서관, 테슬라 주식 94억어치 신고…조한상 비서관, 강남3구 부동산 4채 보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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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참모진 중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비서관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부동산 4채 등 95억5990만원을 신고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94억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밝힌 1월 수시 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 23명,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 2명 등 참모 25명의 평균 재산은 27억178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일~11월1일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 변동자 총 362명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청와대에선 신규 임용 23명, 승진 1명, 재등록 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1채, 강원도 숙박시설 1채와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각각 1채 등 총 73억9334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4억2953만원, 주식은 8억2411만원, 채무는 1억3000만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89억9882만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테슬라 주식을 9666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장남과 장녀가 각각 보유한 6206주의 주식을 더하면 테슬라 주식만 총 2만2078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94억6583만원 규모로, 채무 15억8143만원을 제외한 신고 재산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소유로 테슬라 차량 2대(9317만원 규모)를 신고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장남이 소유한 28억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해 81억66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주식 21억1721만원을 포함한 65억2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45억66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 비중이 39억287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사퇴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1755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더리움 계열 등 총 76종의 코인을 보유했는데, ‘NamgukToken(남국토큰)’, ‘roh moo hyun(노무현)’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알트코인 소유에 대해 과거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9억6889만원으로 채무는 3억4929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25명의 청와대 참모진 중 5명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상 비서관(강남 3채, 송파 1채)과 김병욱 전 비서관(강남 1채) 외에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 1채(28억원)를, 김소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임차권(9억원)을 신고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씩을 비롯해 총 18억78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지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형을 받느냐 징역형을 선고받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훨씬 더 본질적이다.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21세기에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렀는가.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정치 엘리트 구조가 빚어낸 필연인지를 묻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도 공허해진다.
아이러니는 분명하다. 피고인 윤석열은 46년 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쿠데타 세력에게 사형을 구형한 당사자다. 그리고 30여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사형을 구형받았다. 역사는 반복되었지만, 반복의 방식은 더욱 초라해졌다. 권력의 종착지가 사법적 심판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상력의 빈곤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 과거의 쿠데타가 권력만을 탐한 외부로부터의 군사반란이라면 윤석열의 내란은 친위쿠데타에 해당해 국민을 배신했다는 점까지 가중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불법계엄은 한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보여준 부정적 상상력의 극치였다. 동시에 상상력의 완전한 부재를 상징하기도 했다. 법조인, 군인, 경찰 등 국가기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낸 결과물이 고작 보여주기식 6시간 불법계엄이었다는 사실은 참담하다. 국가권력의 가장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놓고 친위쿠데타를 인정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자부하던 엘리트들의 실력이자 민낯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은 없으면서 국가를 장악하려는 욕망만 넘쳤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정치 풍경은 더욱 피곤하다.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의 주류를 점령했고,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끝에 전직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현재 당대표는 단식을 수단으로 삼아 극단의 정치를 연출하며, 결국 정치는 그들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 국민의 삶은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빠져 있고, 국민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현재의 정치를 혐오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를 더 멀리 밖으로 밀어내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생존 수단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이제 5100선을 넘어섰고, 지역 행정통합이라는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방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대안으로 이미 제안되고 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치를 닫힌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불확실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속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뽐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장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으로, 발전은 선동이 아니라 결과로써 증명되고 있다. 국정장악력을 기반으로 투명성과 장벽 없는 소통이 새로운 리더십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명실상부 국민의 뜻과 동행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성과를 내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2000년 이후 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관습적 엘리트주의가 얼마나 쉽게 붕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주류라 여겨졌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팔로형 리더십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청사진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리더십은 계엄령이나 선거 부정의 망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제나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신뢰나 쌍방향 소통에서 나온다.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한 시대의 종언을 고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 결단이 재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선거라는 이벤트일 수도 있으며, 헌법에 따른 정당해산의 절차일 수도 있다.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오를 철저히 단죄하고 반성 없는 권력이 다시는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상상력이 없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것은 특정 인물의 몰락이 아니라, 주류라 불리던 시대의 종말이다. 주류가 종말한 이후를 새로운 세력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낼 것인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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