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문해력강의 미 “한국, 입법 전까진 무역 합의 없는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4:56

본문

문해력강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양국 간에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비준할(ratify) 때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말한 ‘비준’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기금 조성,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 투자 관련 안전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베선트 장관은 진행자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냐’고 묻자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 한국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 이후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 이를 실행에 옮기는 조치는 없었다.
한·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10월 한국의 3500억달러(약 507조원) 대미 투자 방식과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에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 앞으로 몇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논평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주말 동안 엑스에 연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린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일 엑스에 현 정부의 다주택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도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만 엑스에 부동산 관련 글을 4차례 올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엑스 게시물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서울을 통한 일종의 1극 체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언론의 정론직필 필요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매체로서 (대통령이 엑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서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는 “5월 9일 유예는 종료된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강의 미 “한국, 입법 전까진 무역 합의 없는 것” > 견적요청

견적요청

문해력강의 미 “한국, 입법 전까진 무역 합의 없는 것”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