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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사법농단 연루 판사, 2심서 유죄 5명·무죄 3명…무죄 확정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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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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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유죄를, 3명은 무죄를 2심까지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재직 때 당한 인사 번복이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법원행정처 지시에 항의했다. 이후 인사 발령이 번복되자 이 전 의원은 법관을 사직했고, 곧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어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이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018년 6월부터 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됐고,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총 47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전·현직 판사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지금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판사는 총 5명이다. 아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난 이들은 없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확정 전으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재판 배당 개입, 재판정보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등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선순위 등 수학능력시험 지문에서만 보던 단어를 실제 문서로 직접 보니 신기해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에 참여한 A씨(20)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처음엔 등본에 글씨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자취방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게 돼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2일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고3 청소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배우고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3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장 교육은 국내 처음이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번져 몸살을 앓은 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육은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임대차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마지막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임장체험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에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 2명과 서울시립대 편입을 앞둔 대학생 1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영숙(56) 공인중개사가 동행했다. 한 시간 가량 서류와 계약서 보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매물로 나온 인근 원룸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매물 주변의 마트와 병원, 교통 등의 인프라에 대해 안내했다. 집안 상태 못지않게 임차인 성향에 맞는 집 밖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방문한 원룸은 4.5평임에도 창문이 3개가 있어 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되는 곳이었다. 김씨는 채광, 장판, 수압, 곰팡이 보는 법, 화장실 청결 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학생들에게 꼼꼼히 안내했다. 그는 “가끔 보면 관리비가 4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오는 방이 있는데, 그럴 때는 수도·전기세 등이 별도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7.5평 규모의 인근 원룸이었다. 방이 커진 만큼 화장대와 식탁 같은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줄자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구를 들일 공간을 직접 측정해 보고, 앞선 원룸에서 배운 대로 곳곳을 돌며 수압 등을 스스로 체크했다. 김씨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느라 TV설치를 안하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헛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 권유로 생애 첫 임장에 나선 B씨(20)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특약사항도 챙겨야 한다는 걸 처음 배웠다”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옆에서 듣고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전·월세 사기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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