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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 2월부터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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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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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지난달 첫 재판…‘매관매직’ 재판 아직 시작 안 해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양평고속도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재개될 듯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재판 2개가 더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열렸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여럿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한국 공연 문화의 중심지인 대학로에 1000석 규모 대극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
놀유니버스는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대학로뮤지컬센터를 임대해 ‘NOL 씨어터 대학로’를 지난달 30일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25-5번지에 자리한 NOL 씨어터 대학로는 지하 3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584평(약 5200㎡)이다. 총 2개관(935·490석)을 갖춘 공연장으로 대극장 객석 수는 대학로 공연장 중 가장 크다.
개관작은 지난달 30일 대극장 우리카드홀에서 막을 올린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이다. 오는 13일부터는 중극장 우리투자증권홀에서 연극 <비밀통로>가 무대에 오른다.
대학로뮤지컬센터는 2014년 개관 당시 3개 공연장에 총 2000석을 갖춰 대학로 최대 규모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개관 직후부터 공사비 분쟁 등에 휘말리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놀유니버스는 지난해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3개였던 공연장을 2개로 줄이고 좌석 간 거리를 넓혔다. 놀유니버스의 자회사인 NOL 씨어터가 해당 공연장 위탁 운영을 맡는다. NOL 씨어터는 NOL 씨어터 대학로를 포함해 블루스퀘어, NOL 씨어터 합정(구 신한카드 SOL페이 스퀘어), NOL 씨어터 코엑스(구 코엑스아티움), 소향씨어터(부산) 등 공연장 5곳을 운영하고 있다.
백새미 놀유니버스 엔터사업그룹장은 “지난 10여 년간 대학로 침체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NOL 씨어터 대학로를 놀유니버스가 다시 개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공연장이 대학로 공연 문화의 새로운 상징이자 플랫폼과 공연예술인들의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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