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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이 대통령 “1%도 100억, 이게 다 주민들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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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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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면서 이같이 썼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광역단체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단체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이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1일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내 ‘색동원 사건 특별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수사팀만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이 맡고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도 그대로 참여한다. 장애인 전담 조사는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47명이 맡는다.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도 받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진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강화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학대·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석회의는 지난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두 시도지사는 각각 전남·대구·경북, 광주·충남·대전 단체장에게 연락해 연석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연석회의 당일에는 행정통합 공청회 일정 때문에 빠지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제외한 행정통합 시도지사가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역행정통합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분석하고 있다”며 “연석회의에서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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