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시행 첫 10일, 최다 문의는 ‘AI 생성물 표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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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각각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자 서울 강남·강북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택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난 몇 개월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일관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신해 악의적 기사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언론이기를 포기하는 선동”이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설탕 부담금 등 민생 중심의 정책 메시지를 쉼 없이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지난해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모습으로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州)로 편입하고 싶다는 농담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사교모임 알팔파클럽의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그린란드와 관련해 “우리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나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알팔파클럽의 연례 만찬 연설에서는 참석자를 대놓고 놀리고, 자기비하식 농담을 하는 것이 관례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장악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를 명확히 표방하고 있다.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관련 발언이 농담이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지향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확보를 목표로 유럽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초반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함으로써 미국-캐나다 관계를 경색시켰다. 지난달 3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압송했으며,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하에서 미국의 석유 관련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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