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충남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17명 구속 송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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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돼 수사를 받아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조직원 17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지역을 거점으로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포이펫 조직’ 소속이다. 이들은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가입비나 여성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2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관리자를 두고 한국인 조직원 67명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2명은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을 근거지로 한 또 다른 로맨스스캠 조직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코리아전담반과 공조해 해당 범죄 단지를 급습해 조직원 27명 등을 검거한 바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으며 3차 송환 일정에 맞춰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몬돌끼리 조직은 중국인 총책과 중국인 총괄 관리책, 한국인 관리자, 팀장과 조직원 30여명(한국인 28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검거 직전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하도록 속여 53명으로부터 2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해 물품을 납품받을 것처럼 접근한 뒤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방식의 ‘노쇼 사기’도 함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조직 모두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내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범행을 은폐해 왔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SNS 구직 광고나 지인 소개를 통해 조직에 가입했으며 일부는 도박 빚 상환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피의자는 폭행이나 감금,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죄 단지 내에는 유흥업소와 미용실, 병원,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조직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돼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명, 40대 2명, 50대 1명이다. 범행 가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해외에 도주 중인 총책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사안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으며 주사무소 위치는 새로 선출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 과정은 실종된 채 장밋빛 미래만을 내세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주민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내용 없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과 비용·편익, 장기적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1시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장 발표와 브리핑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시는 같은 달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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