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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2024년 기술 무역 규모 400억달러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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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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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한국의 2024년 기술 산업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달러(약 57조4000억원)를 돌파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술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술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7000만달러(5.1%) 증가한 40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술 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83억6000만달러, 기술 도입은 6% 증가한 222억1000만달러로 수출과 도입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무역이 136억5000억달러(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전자 산업 기술무역은 136억47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화학 산업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했다.
미국은 최대 규모의 교역국이었다. 미국에는 54억8000만달러를 수출하고 89억2000만달러를 도입해 34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무역에서는 전년 대비 47.6% 늘어난 26억달러 흑자를 거뒀다.
기술무역 통계는 특허나 각종 노하우, 기술 서비스 등과 관련한 국제 거래를 가리킨다. 기술 흐름과 기술·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한국 기술 수출 거래(5940개 업체·6만653건)와 기술 도입 거래(6142개 업체·4만4340건) 실적을 토대로 기술무역 규모·구조를 분석해 만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교류와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무역을 통해 기술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 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오로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게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 동안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묵혀 두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은폐 수사무마”라고 했다.
그는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 불공정한 수사행태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중기 특검 불법수사에 대한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 별도 발의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책을 출간한 지만원씨가 5·18관련 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기념재단은 28일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지씨가 5·18단체와 유공자 등에게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0년 발간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책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로 서술하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허위 사실이다. 여러 차례 정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 등은 지씨가 발간한 책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도서와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과거 동일한 5·18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최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지씨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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