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애인 성폭행 의혹 ‘인천판 도가니’···무슨 일 있었는지 ‘정보 공개’ 길 열렸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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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피해자 중 1명이 본인과 관련된 심층조사 보고서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강화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시설장을 포함해 제3자의 행정소송 등이 없다면 이달내 부분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에 있는 한 장애인중증시설에는 여성 17명과 남성 16명 등 입소해 있었다. 이곳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이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현재 관내에 머무는 여성 장애인 4명도 이달 초까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하고 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화 중증장애인시설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민자 강경 단속·여행금지 등“현지서 볼 이유 줄어들고 있다”블라터 ‘팬 보이콧’ 주장 동조인판티노 회장, 트럼프와 밀착“정치적 논란 자초” 비판 커져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엄청난 국제 정치적 논란 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회 최대 개최국인 미국을 둘러싼 외교·안보·인권 리스크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이번 월드컵이 더 이상 ‘축구의 축제’가 아닌 ‘트럼프의 월드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유럽 축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사진)의 공개 발언에서 다시 타올랐다. 블라터 전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을 팬들이 굳이 현지에서 관람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며 사실상 관람 자제를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치안 불안, 공권력 남용, 입국 리스크를 문제 삼았고, 이는 곧 ‘팬 보이콧’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럽 축구계 내부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안전 우려를 넘어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베네수엘라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런 국가가 월드컵의 중심 무대가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축구 무대에서 사실상 즉각 퇴출된 전례를 떠올리면, 미국이 예외가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감이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축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공식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차원의 공동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미국 내부 상황 역시 월드컵을 둘러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 잇단 시민 사망 사건과 이민 당국의 강경 단속, 일부 월드컵 출전국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여행금지 조치 확대는 ‘환영과 개방’을 내세워온 월드컵의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티켓을 구매하고도 미국 입국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은 대회의 정체성을 근본에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월드컵 티켓 가격 논란까지 겹쳤다. FIFA는 시장 논리를 앞세워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유럽 팬 단체들은 이를 “접근성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고가 정책은 월드컵을 글로벌 공공재가 아닌 특정 계층의 이벤트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례없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정점이 ‘FIFA 평화상’ 수여였다. 이후 미국의 군사·외교 논란이 이어지면서, FIFA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FIFA가 스스로 내세워온 ‘정치적 중립’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월드컵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대회의 흥행 여부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축구가 권력과 돈 앞에서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다. 아직 대회 보이콧은 가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의구심 자체는 이미 국제 축구계에 널리 퍼져 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덮인다면, 국제 축구의 기준은 원칙이 아니라 힘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북중미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잔치가 될까, 아니면 공포와 권력, 힘이 뒤섞인 ‘트럼프 월드컵’이 될까.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축구계 시선이 기대감에서 걱정, 거부감에 이어 공포로 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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