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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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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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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4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올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면서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이 68% 늘어난 19조16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분기 기준 신기록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97조1467억원,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이다. 각각 전년보다 47%, 101% 증가해 연간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24년보다 매출은 30조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49%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전사 실적(43조5300억원)을 웃돌았다. 분기 기준으로는 SK하이닉스가 2024년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바 있지만 연간으로는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달성했는데, 상반기 실적 부진 탓에 연간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에 밀렸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54%)를 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연간 기준으로는 50.8%인 TSMC보다 약간 낮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전략적 대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HBM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4분기에는 HBM뿐만 아니라 서버용 일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과 낸드 등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주류인 5세대 HBM ‘HBM3E’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올해 시장이 열리는 6세대 ‘HBM4’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에 공급되는 HBM4 물량의 3분의 2가량을 SK하이닉스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한 HBM4는 고객이 요청한 물량을 현재 양산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엔비디아에 대량의 유상 샘플을 공급해왔고, 조만간 최종품 양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과 HBM 시장 주도권을 토대로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5.12% 상승한 84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시총이 612조원까지 불어났다. 회사는 1조원 규모의 주당 1500원 추가 배당을 포함한 대규모 주주환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미국에 ‘AI 컴퍼니’(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미국의 낸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100억달러를 출자한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 전 분야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상대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강력한 함정들을 그곳에 배치해 놨다”면서 “(만약) 합의가 무산된다면 그(하메네이)의 말이 옳았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면서도 군사 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자국에서 벌어진 반정부시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에 또다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하메네이는 이에 대해 “이란 국민은 이러한 일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만약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경제 위기로 시위가 촉발돼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이에 이란 당국이 지난달 8일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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