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늘리기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동의…공공기관 지정은 ‘통제 강화’ 강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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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사금융 수사할 때도 특사경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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