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한 주간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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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31%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관악구로 한 주간 0.55% 상승했다. 전주(0.44%)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커졌다. 동작구(0.44%),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영등포구(0.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권의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주 0.20%에서 0.07%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이 0.13%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0.68%→0.58%), 성남 분당구(0.59%→0.40%), 과천시(0.30%→0.25%)는 오름세가 둔화했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4%로 상승했으나 송파구는 0.04% 하락했다.
스페인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자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 수십만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강도 이민 단속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움직임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에 5개월 이상 거주했고 범죄 이력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1년간 스페인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는 동반 자녀에게도 적용되며 갱신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중남미 출신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페인의 이번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압력 아래 불법 이민을 단속해 온 많은 서방 정부들의 추세와 반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백만명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이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스페인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 효과가 거론된다. 스페인의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다른 주요 EU 국가를 웃돌았으며, 2025년 예상 성장률도 3%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질병으로 여겨진 높은 실업률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로이터는 “부분적으로 이민 개방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푼카스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준 스페인 내 미등록 체류자는 약 84만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농업 및 관광 서비스업, 돌봄 등 부문에서 일한다.
사이스 장관은 “인권과 통합에 기반하면서 경제 성장 및 사회적 결속과 양립할 수 있는 이주 모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중도좌파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연립정부는 이민자 유입이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내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NYT는 전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좌파 성향 포데모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허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포데모스는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및 권리 보장을 의제로 밀어 온 정당이다.
집권 사회당은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와 의석을 합쳐도 의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으로,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사안별로 정책 동력을 확보해 왔다. 사회당과 포데모스는 2019년 총선 이후 연정을 꾸렸으나 2023년 총선을 계기로 갈라선 상태다.
포데모스 소속 이레네 몬테로 전 평등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강도 단속과 자국의 이번 이민 개방 움직임을 대조해 “그들(미국)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공포에 떨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주민)에게 체류 서류를 준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허가는 내각이 왕실령으로 승인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발효될 수 있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보수 국민당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회당 정부의 이민 정책을 뒤집겠다고 반발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군·경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 경력을 내세워 대학 창업지원 공모전에 나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Suicide strike)’ 드론을 제작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년·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얻었고 2023년 9월 법인등기를 마쳤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에스텔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담았다. 이들은 “인생 목표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현재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와 장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살상용 드론 제작을 목표로 대학 창업지원에 선정된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만든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접촉해 MOU(양해각서)를 2024년 하반기에 체결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는 점을 자신들의 성장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2023년 사업계획서에도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스텔은 자신들의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202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했던 무인기가 이들 사업계획서상의 ‘정찰자산’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의 소속 단체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살상용 드론은 국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방위산업분야인데, 윤석열 정부와의 인맥을 과시해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려는 이들에게 대학이 문을 열어준 셈”이라며 “그 경위를 군·경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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