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어디?…376개소 명단 공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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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376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2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해당한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에 계류하다가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이 포함됐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SGC이테크건설, 삼마건설 등 총 11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개소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었다.
또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A은행은 최근 한 고객이 B은행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보고 곧장 보이스피싱 대응에 나섰다. 고객이 송금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였기 때문이다.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로 이 사실을 알았고, 고객에게 연락해 추가 이체를 막았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를 활용해 3개월간 190억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ASAP 실적을 보면, 금융권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개월간 총 14만8000건의 정보를 공유했으며 계좌 2705개를 지급 정지했다. 이를 통해 186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집계됐다.
ASAP는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금융회사가 실시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은행·상호금융·증권사 등 약 130곳이 참여 중이다.
정보 공유가 가장 활발한 업계는 단연 은행권이다. 전체 정보 중 53.2%(7만9000건)를 은행권이 공유했다.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번호·명의인·거래내역과 해킹·의심거래가 발생한 휴대전화 정보, 피해자 계좌정보 등이 주로 공유됐다. 이어 금융보안원이 악성 앱과 피싱 탐지 정보 4만9000건, 수사기관이 피싱 사이트 접속 이력이 있는 피해자 연락처 등 2만건을 공유했다.
은행권은 ASAP를 활용해 계좌 2194개를 정지하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98억1000만원을 지켰다. 증권사는 계좌 317개를 차단해 84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카드사(계좌 191개·3억2000만원)와 상호금융(계좌 3개·8000만원)도 실적을 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짧은 시간 내 의심거래를 찾아내고 피해자를 설득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업무 특성상 다른 금융사가 파악한 범죄 계좌 정보 등이 신속하게 공유되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탐지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AI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금융보안원과 금융권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개발 등 추가 과제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 지지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제명해도 소용없다, 살아난다 한동훈”, “장동혁을 끌어내자”, “윤어게인 꺼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에 참석한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장동혁은”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지난 29일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연단에 올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며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우리 당대표는 장동혁이냐 아니면 고성국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장동혁은 윤어게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새 당명은 ‘국민의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박수부대이자 팬클럽이 돼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윤석열과 손잡고 함께 뛰어내렸다”고도 말했다.
김경진 전 의원은 “한 전 대표처럼 국무총리·장관·수석비서관·각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처럼 불행한 상황으로 갔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능한 보수지도자 한동훈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에 대해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라며 “하지만 대다수 당원의 목소리는 지금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장 대표 사퇴 또는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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