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합당 분열’ 여당에…혁신당 “집안 정리부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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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는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찬성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합당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며 토지공개념 등 혁신당 정강·정책을 비판하자 “집안 정리부터 하라”고 맞받았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 분출됐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대로 합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적었다.
합당 반대파 “사회주의적” 저격에 혁신당 “민주당서 색깔론”민주당, 찬반 갈등 재점화에 “의총·시도당별 토론 통해 공론화”혁신당, 400억 차입설에 “명예 훼손 허위사실엔 법적 조치” 반박
반대파 측은 혁신당의 정체성도 겨냥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의 진보적 기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여권 통합 취지를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했을 경우 승리했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경우 패배했다”며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과 단결을 통해 더 힘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와 시도당별 토론회 일정을 정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주 수요일(4일)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일정을 보고받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반발이 본격화한 이날 혁신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언주·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이 최고위원의 비판을 언급하며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400억원 차입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라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소속 국무위원과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유출되며 불거진 정 대표와 조 대표 간 ‘밀약설’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며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약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당명 변경, 공동대표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민주당 내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합당을 먼저 제안한 쪽도, 합당 반대 여론이 거센 쪽도 민주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 출연해 “지금은 민주당 내부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당내 딜레마도 언급했다. 그는 “합당을 거절하면 단결을 깬 사람이라는 비난이 가능하고, 합당을 위해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보장을 요구하면 왜 지분을 따지냐고 비난할 수 있는 형국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혁신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다 보니 쇄빙선 역할이 아니라 본선에 탑승해 엔진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혁신당도 당 내부 논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왜곡해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해당 집회 현수막에는 ‘젠더 평등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등이 적혔다.
김 의원은 집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며 “진정한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 독소조항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미래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난 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1심, 여론조사·주가조작 혐의는 무죄…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실형구형에 한참 모자란 형량…도이치 첫 수사 검사 “판례에 반해” 비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가운데 2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관해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선고 뒤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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