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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제주서 알뜰살뜰 소비법…지역화폐 역대 최대 20%·착한가게 네이버페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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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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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제주도가 2월 한달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상향한다. 제주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도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달동안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사용 시 최대 14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대책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탐나는전의 적립률 상향이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립률을 10%에서 15%로, 적립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월평균 사용액은 117% 증가했다. 이 기간 소비자 혜택은 3배, 가맹점별 매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20% 적립률 상향이 지역 소비를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제주지역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를 자동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며, 한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프로모션은 재료비·인건비 상승 압박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실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체크카드를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 상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착한가격업소에는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 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 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 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지급을 결단하면서 그동안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의 소송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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