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올해 공공기관 342곳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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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감독원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신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강화 등 금융위원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등 쇄신 방안을 추진하고 이행 성과에 따라 내년도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는 1년전보다 11개 늘어난 342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은 전년대비 1개 줄어든 30개, 준정부기관은 전년대비 1개 늘어난 58개가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11개 늘어난 254개가 지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만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과거보다 권한은 커졌지만 경영관리는 불투명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09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17년 만에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부작용을 고려해 지정이 유보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의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등을 포함해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또 검사·제재절차·면책 등에서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경영관리방안 이행 정도를 점검해 내년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지정으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으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언급한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정된 기관의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관들의 자율경영공시 현황 등은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미지정으로) 법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 탓 연내 투자 ‘적신호’한국 정부에 우회적 불만 표시
자국 내 정치적 위기 돌파 카드관세 위헌 판결 대비용 해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절차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올해 안에 가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현재 미국 측의 입장을 파악 중이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는 이유로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협정 승인 지연을 들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올해 안에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최근 고환율 때문에 대미 투자의 연내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국내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대미 투자액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이 우회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대미 투자 성과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남시훈 명지대 교수는 “이민단속국 문제 등 대내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자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쿠팡 이슈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위헌 판결로 관세 정책의 효력을 잃기 전에 상대국을 압박해 추가 실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쥐어짜기 전술’을 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더 공세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이 통과 지연 작전을 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법안이 통과되면 상호관세나 자동차 관세도 15%로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양국이 대미 투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200억달러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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