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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5자녀에서 4자녀로”···청주시, 초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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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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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초 다자녀 기준을 5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청주시는 ‘2026년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충북도의 지원 기준이 기존 5자녀에서 4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다.
지원 규모는 4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다.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해 5자녀 이상 448명에게 4억 3500만 원을 지원했던 시는 올해 4자녀 가구 620여 명을 포함해 총 102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청주페이’로 분기별 25만 원씩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자녀 지원 확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학 주최 공모전서 뽑혀 사무실 등 지원받아사업계획서에 윤과 악수 사진 첨부…“북 방공망 탐지 못해” 홍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대학 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될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 드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활동했다. 이 회사의 공식 설립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첨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할 목표를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에스텔은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군정보사령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한 무인기가 에스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정찰자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해외 영업 현황과 전략도 소개했다. 이들은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해왔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필리핀 사업 계획에 관해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고 설명했으며, 2023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실을 통해 에스텔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출한 홍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제품이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텔은 자사 제품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현재 군경은 오씨와 장씨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 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통합시의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9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설 전까지 법안 통과가 목표”라며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제안했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가 제안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한시적 지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다음달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의 주민투표 언급에 대해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끝내야 해서 (지방선거 전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다면)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해야 하는데,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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