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특검, “취업규칙 변경으로 수십억 절감” 쿠팡 내부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핵심 증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05:51

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에게까지 ‘비용 절감’ 보고가 올라간 것도 파악했다. 그간 쿠팡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특검팀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으로 예상됐던 쿠팡 측의 비용 절감액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그 액수를 추산하고 있다.
특검팀은 실무진에서 작성한 이 문건이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파악하고, 전날 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에서 문건을 제시하며 추궁했다. 쿠팡 측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 아니냐는 것이다. 엄 전 대표는 특검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과 노동계에선 특검팀이 확보한 이 문건이 쿠팡 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 측을 압수수색해 취업규칙 개정 전인 2023년 3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된 CFS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 도입 시 1년 이상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도 이를 당사자들에게 감추려고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부천지청과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이 문건을 근거로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특검팀이 ‘고의성’을 입증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로부터 ‘CFS가 예산이 감소하자, 일용직 퇴직금 지출을 줄여 이를 메꾸려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8일 작성한 ‘수사보고’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쿠팡 측의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 쿠팡 측 내부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부장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며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엄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내 연구진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치명적 합병증인 근육·체중 감소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대런 윌리엄스 생명과학과 교수와 정다운 연구교수 연구팀이 ‘암 악액질’을 유발하는 세포 간 신호 전달 경로를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암 악액질은 암세포로 전신 대사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과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질환이다. 환자의 체력과 면역 기능을 급격히 떨어트리기 때문에 항암 치료효과를 낮추고, 생존율 저하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암 악액질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의 약 80%에서 발병한다. 전체 암 사망의 20~30%와 연관된 심각한 합병증이다. 지금까지는 암 악액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명확한 치료 타깃이 확립되지 않았다.
GIST 연구팀은 암세포와 암 연관 섬유아세포(CAF)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특정 단백질인 ‘CXCL5’의 분비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CXCL5가 근육 소모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핵심 인자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냈다.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로부터 직접 분리한 CAF를 활용한 실험에서 암세포 배양액으로 활성화된 CAF가 분비한 조건배양액이 근육세포 위축을 유발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Journal of Bio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국내 및 국제 특허도 출원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특검, “취업규칙 변경으로 수십억 절감” 쿠팡 내부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핵심 증거 > 견적요청

견적요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단독]특검, “취업규칙 변경으로 수십억 절감” 쿠팡 내부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핵심 증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