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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인프라 열악한 지역에 ‘고교학점제 강사’ 배치한다는데···채용 수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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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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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준 완화와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수업권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 학점을 충족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교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과목별 교사에게 질문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력 지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전체 학교의 10곳 중 6곳까지 확대해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도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 온라인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 시도별로 1개씩 설치돼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학교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른 지역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1학기부터 강사 채용을 위해 1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 곡성·목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강사 채용 공고가 2~3차례 반복 게시되고 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도 농어촌 지역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맡을 강사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제도권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동들이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렵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 확인해 주는 것이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해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2024년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있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518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하고,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이용과 의료·보육·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지원 연계가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적확인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아동 방임과 유기, 범죄 노출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2021년 경기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적확인제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태어난 즉시 보호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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