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먹거리·옷·가전가구 소비 줄였다…승용차 빼면 소매판매 4년째 감소 ‘역대 최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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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지난해 상품 소비가 4년 만에 늘었지만, 승용차 판매를 빼면 소비는 1년 전보다 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와 신발, 옷, 가전가구 등 생필품 소비가 4년 연속 줄면서 ‘K-자형 양극화’가 소비 시장에서도 두드러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지난해 1년 전보다 0.5% 증가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승용차 판매가 11% 증가하며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정책 효과로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2020년(1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러나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해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긴 기간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7.5%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가구(-6.9%), 화장품(-5.6%), 가전제품(-4.9%), 서적·문구(-3.6%), 컴퓨터(-3.2%) 등에서도 소비가 많이 줄었다. 의복과 음식료품도 각각 0.9%, 1%씩 감소했다.
승용차를 뺀 소매판매액 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2.2% 줄었다가 그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입어 2021년 6.5% 반짝 늘고 2022년부터 다시 4년 연속 줄었다. 2022년 0.4%, 2023년 2.3%, 2024년 1.4% 감소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 감소폭이 줄었다. 분기별로 보면 의류·신발·가방 등 준내구재는 지난해 1분기(-4.2%)와 2분기(-4.5%)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뒤 3분기(0.9%) 증가 전환했고 4분기(-0.8%) 다시 줄었다.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022년 3분기(-1.4%)부터 지난해 3분기(-0.9%)까지 13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7%)에 증가 전환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지난해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부터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생산(불변)은 1년 전보다 1% 줄어 2년째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3.6%)와 2분기(-2.1%)에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분기(1.5%) 증가로 돌아서고 4분기에도 0.3% 늘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사금융 수사할 때도 특사경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만 회계감리나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법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이라든지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2가지 부분(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개진과 관련해서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관리 체계에 편입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통제를 공공기관 지정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하되, 통제를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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