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트럼프 “쿠바와 석유 거래하는 나라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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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쿠바에 대해 압박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을 구성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은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국, 초국가적 테러 단체,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 세력과 결탁하고 이들을 지원해왔다”며 “쿠바는 미국에 위험한 적대 세력을 공공연하게 비호하며 이들이 쿠바에 정교한 군사·정보 시설을 배치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쿠바 관세 행정명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데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이뤄졌다.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영향력 확대 차단을 주요 외교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인 쿠바 경제를 더욱 옥죄고, 이를 통해 쿠바 정권 교체까지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쿠바는 곧 붕괴할 것”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 없을 것” 등 발언을 하며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까지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 원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바 에너지 전문가인 호르헤 피뇽 미 텍사스대 교수는 멕시코가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2000배럴의 원유를 수출해왔으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같은 해 8월 멕시코를 방문한 뒤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이 7000배럴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7일 페멕스가 쿠바 원유 공급을 줄인 데 대해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원유 공급량 변화는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쿠바 등을 겨냥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강원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강원도는 우선 감염목 등 6만 그루를 제거하고, 657㏊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등에 ‘예방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다.
또 560㏊를 대상으로 수종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해 적합한 방제작업을 시행한다.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은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의 경우 고사목 전수 예찰과 방제, 예방 나무 주사 등의 방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 대상목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그물망 제품으로 덮은 경우 반출 금지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 완화는 그물망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산림 소유자가 직접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할 경우 파쇄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 밖에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4개 시군의 집단 피해지는 소나무류를 벌채하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헛개나무·마가목·산딸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로 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은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피해 강도를 낮추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하루빨리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2025년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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