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행방불명 희생자 신원찾기 과거사 정리법 개정으로 ‘탄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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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4·3 사건 당시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그동안 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4·3 당시 관련 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어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제주4·3진상보고서를 보면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수형인 2350여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불순분자로 분류돼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실제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광주형무소 옛터 등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가 수감 생활을 했던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는 법 개정과 함께 2월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은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유족들의 피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면서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 마지막 한 분까지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 중 25% 이상 충청으로천안·아산 등 5개 시군서 처리 중무허가 반입 등 위법도 잇단 적발“악취·먼지…우리가 최대 피해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우려한 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대부분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연간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이 중 6만9500t이 충남으로 유입된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했다.
천안에 사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충남도는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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