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미 항모 이어 핵 정찰기 등장···이란 “중동 미군기지 보복” 경고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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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배치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미 공군의 핵 탐지 특수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간) ‘핵 탐지기’로 불리는 미 공군 WC-135R ‘콘스턴트 피닉스’가 영국 서퍽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 밀든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 추가적인 군사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WC-135R은 대기 중 방사능 수치를 관찰해 핵실험 여부나 핵 활동 징후를 탐지하는 특수 정찰기다. 이 정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기 며칠 전에도 미국 본토에서 중동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국방 소식통은 정찰기 배치가 반드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미국이 유엔 등 요청으로 방사능 수치를 관찰하는 통상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 전투’ 무인기(드론) 1000대를 육·해·공군 및 방공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군사훈련 계획까지 밝히자 대비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영TV에서 “미군 항공모함은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걸프 지역 미군기지들이 “우리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의 대응은 미국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했던 지난해 6월처럼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는 이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수준의 협상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제시한 합의와 전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가 더 적은 전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 압박에 가세했다. EU는 그동안 혁명수비대 일부 지휘부 인사를 자산 동결·EU 입국 금지 등이 적용되는 제재 명단에 이미 올려두고 있었으나, 혁명수비대 활동을 국제적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는 않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자국민 시위를 피로 짓밟는 정권을 가리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유럽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가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반발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 ·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본관 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이들은 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됐다. 김현태 전 대령을 포함한 이들 대령 4명은 전날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오히려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취재진에게 “2월 말,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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