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네덜란드, 이민자 인신매매 주도한 밀입국 조직 수장에 ‘법정 최고’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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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리비아에서 대규모 밀입국 조직을 운영한 테웰데 고이톰의 인신매매, 갈취, 범죄조직 운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만유로(약 51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르네 멜라르트 재판장은 “네덜란드와 유럽의 이민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이민자들을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모욕적인 방식으로 대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범위에 비춰 20년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이톰의 조직은 리비아에 있는 수용소에 유럽 이민을 희망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가두고 고문 및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고문 소리를 들려주며 송금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민자들은 가족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지중해를 건너는 고무보트나 목선에 탈 수 있었으나 항해 과정에서 다수가 익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인신매매 재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수사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및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고이톰을 포함해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루이지 프로스페리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 국제형사법 전문가는 도이체벨레와 인터뷰에서 “리비아에서 이주민 구금 시설을 운영한 조직의 수장을 유럽 국가가 처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나아가 밀입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유럽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주민들이 폭력적인 밀수업자들에게 더는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에게 핵심 경유지로 꼽힌다.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리비아에 머문 이민자는 약 86만7000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관해 “곧 무너질 나라”라면서 압박을 재개했다. 쿠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는 나라로 거론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방문 일정 중 취재진과 만나 “쿠바는 곧 붕괴할 것이다. 쿠바는 붕괴에 가까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돈과 석유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쿠바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은 지난해 월간 수출량 대비 75%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를 기습한 다음날인 지난 4일엔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다시 언급하면서, 미 정부가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은 쿠바 정부 내에서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하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멕시코도 쿠바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쿠바의 원유 수급은 차질을 빚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가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에 관해 “(원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닌) 주권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대쿠바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쿠바는 동맹국의 원유 공급과 지원에 의존해왔다. 멕시코는 페멕스를 통해 지난해 1~9월 쿠바에 하루 평균 2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다.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7월 이후 쿠바에 하루 2만배럴 미만의 원유를 간헐적으로 수출해왔다.
쿠바 현지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AP통신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운전자 수십명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아바나를 찾는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나의 관광버스 운전기사인 가스파르 비아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쿠바의 문이 닫히고 있다”며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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