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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불신···‘널뛰는 의대 정원’에 과학 추계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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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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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과학적 추계’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 인력 부족분 추계 범위를 좁히고, 이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로 환산·반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 논의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정심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검증 없이 다수결로 추계 모형을 골라잡는 것은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 단체 요구에 맞춰 추계 모형을 골라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비판은 정부가 ‘증원 폭’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는 추계 모형을 역으로 끼워 맞춘다는 점으로 수렴한다.
보정심 논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회의를 할 때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4차(1월20일)와 5차(1월27일) 회의에선 적용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4차 회의 직후 공개된 자료에선 “단순한 과거 추세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조절 같은 미래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다. 이에 따라 부족분이 726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수요 추계’ 등을 배제하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5차 회의에선 정반대로 “변수가 많은 모형은 불안정하다”며 ‘모형 안정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유입 등 공급을 늘려 잡은 ‘공급 2안’을 폐기하고 최소 부족분만 4262명으로 끌어올렸다. 단 한 번 회의로 10년 뒤 의사 부족 하한선이 1732명 늘었다.
정부는 이를 “모형을 압축하고 논의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정심 A 위원은 “4차 회의 때는 의료계 쪽 입김이, 5차 회의 때는 반대쪽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계분을 각 의대 정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에선 더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5차 회의 직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증원비율 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 50명 미만일 경우 최대 50%까지 증원할 수 있고,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이면 최대 20%, 50명 미만이면 최대 30%를 ‘상한선’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해 추론하면 기존 의대 증원 규모는 연 579~585명 수준에 묶인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 증원분 600명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2027~2031학년도 누적 증원분은 3000명대 중반 수준에 그쳐,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부족분(4262명)도 채우지 못한다. 보정심 B 위원은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증원폭’을 먼저 그려놓고 그 숫자와 가까운 추계 모형을 찾아가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애초에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 600명 확보 외에 일반의대 증원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 결정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다음 달 3일, 10일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으며 남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정원 수급 추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애초에 교육 여건을 핑계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돼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사회적 비용을 써가며 추계위,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것이냐”며 “정부는 과학적 추계를 한다고 포장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할 때마다 증원 숫자를 깎아주는 ‘정치적 흥정’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보정심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추계모형 추가 압축과 대학별 상한선 근거, 공공·지역의대 ‘600명’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 의대 증원 규모 결론까지 도출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8% 늘었다. 다만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 49.7% 하락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9조6713억원, 영업이익 29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전 분기 매출(20조4188억원)과 영업이익(5856억원) 대비 각각 3.7%, 49.7% 줄어든 수치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8.2%와 25.8% 늘어난 80조2961억원, 4481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실적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E&S 사업 비수기 및 배터리 사업 수익성 둔화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291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외손실도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 구조재편의 영향으로 4조657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SK이노베이션은 “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가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조정으로 현금흐름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4분기 석유 사업은 매출 11조7114억원, 영업이익 4749원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유 시설 드론 공격, 난방용 석유제품 계절 영향으로 등·경유 제품 마진이 높아진 영향이다. 윤활유 사업도 마진 상승·고급 윤활기유 판매량 증가로 매출 9896억원, 영업이익 1810억원을 달성했다.
석유개발사업은 매출 3227억원, 영업이익 81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83억원 줄었다. SK이노베이션 E&S도 유가·전력 도매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378억원 줄어 매출 3조379억원, 영업이익 1176억원을 기록했다. 배터리사업은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 매출 1조4572억원, 영업손실 4414억원을 기록했다. 화학산업(매출 2조1211억원)과 소재사업(매출 172억원)도 영업손실이 각각 89억원, 752억원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전날 재무 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무배당을 결정했다.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올해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 지속’,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화 추진‘ 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내실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진정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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