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갈아엎자”···한파 속 행진 나선 쿠팡 노동자·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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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1·30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CLS) 본사를 거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의 서초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그간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와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입점업체 갑질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대관팀’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도 “쿠팡이 정·관계 로비에 들인 막대한 비용·노력을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진은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370만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 책임져라’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제대로 수사하라’ 등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행진했다.
쿠팡CLS 본사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를 열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심야배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할 일말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쿠팡이) 앞에서는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클렌징(배송 수행률 미달 시 배송기사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20분쯤 상설특검팀 사무실 앞 집회에선 최근 두 차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준호씨(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공익제보자)가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이번 수사는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노동환경 전반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로저스 대표가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출석한 것 같다”며 “노트북을 자체 포렌식하고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을 내세워 판촉 행위를 벌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불법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공동행동 측은 예정대로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오후 6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지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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