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아깝다” 폭언에 반발했다가 이름 삭제···‘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도 보호 어렵다니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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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배달기사·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을 겪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계약 해지, 안전·건강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이 ‘노력 의무’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분쟁 발생 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둔 ‘근로자 추정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만 적용돼,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노동자가 여전히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A씨는 관리자에게 “밥이 아깝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출근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조사·조치·제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배달기사 B씨는 음식 포장 봉투가 조금 찢어졌다는 이유로 플랫폼으로부터 음식값과 배달 수수료 전액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을 덜 지급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인 B씨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체불 구제를 받기 어렵다.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힘들다.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C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지만, 방송사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쉴 거면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은 C씨는 출산 전날까지 일한 뒤, 출산 후 며칠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조항이 담겼지만,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방송사 프리랜서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규정한 의무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해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괴롭힘 금지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처럼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최소한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 역시 민사소송 이전 단계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구제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오혜민 노무사는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 분쟁의 96.8%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단계에 근로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담은 노동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는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3% 룰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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