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수사’ 최재현 검사, 상설특검서 첫 피의자 조사···‘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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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검사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검사는 직무유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최 검사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색동원 성적 학대 의혹 현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범부처 TF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색동원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가 장기간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만 19명이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동명의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피해와 유사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 등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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