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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부, 연기금으로 ‘삼천닥’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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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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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에서 전시 관람을 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관 8200여명이 지난 16년간 받지 못한 수당 3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소방관들은 경기도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와 관계없이 소방관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소방통합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안전소방공무원노동조합·민주노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지부 등 경기도 소방 노조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수당을 받지 못한 모든 소방관(퇴직자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8245명의 전·현직 소방관이 미지급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총 341억3800여 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400여 만원 수준이다.
경기도가 수당지급을 결단하면서 그동안 진행 중이던 소송은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당 관련 소송은 총 5건이며, 이중 3건의 소송은 법원의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처리돼 급여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관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는 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았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당시 경기도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주겠다’고 했고, 이를 믿은 소방관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약속한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결국 2022년 9월에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상고기각이 유력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소방관들만 미지급 휴게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지만 경기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경기도가 이겼다”면서도 “하지만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소방공무원들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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