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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물가책임관 지정·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운영···설 물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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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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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물가책임관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교통 대책도 내놨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데 반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법(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선 “이미 언론을 통해 본인이 자백을 했고 받은 의원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혔기 때문에 소명 없이도 징계 요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위를 대표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돼 확정된다.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전체 시의회 재적 의원(111명) 3분의 2는 74명으 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4명이 전원 참석해 전원 찬성할 경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된다. 김 시의원의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전남 영광 종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도내 가축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오늘 8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일제 집중소독주간으로 정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출입 땐 상시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농장 내·외부와 출입로, 축사, 돼지 이동통로 주변을 매일 소독한다. 구충·구서 등 방제 작업도 병행한다.
또 한 달간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내 환경 정밀검사를 한다. 외국인 종사자 숙소와 냉장고 보관 축산물, 종사자 물품, 퇴비는 주변을 중심으로 오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위적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 등 오염 우려 물품의 농장 내 반입과 보관을 금지하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도 시행한다.
모든 양돈농장은 농장종사자 현황을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발생국 축산물을 농장 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경남도는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장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진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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