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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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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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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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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충북 진천지역 노동자 평균 급여의 상승률이 전국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진천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평균 급여는 405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789만 원과 비교해 8년간 약 45.5%(1270만 원)가 급등한 수치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이며, 229개 기초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도 7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35.3%)과 충북 평균(34.8%)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천징수지 기준 평균 급여도 같은 기간 3267만원에서 4649만원으로 1382만원(42.3%) 증가했다.
진천군은 ‘지역발전 선순환’ 구축 전략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10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며 총 15조 원이 넘는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1만 80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군은 앞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전략이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급여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정주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직주불일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구를 도넛 모양으로 감싼 방사선 띠를 관측하기 위한 국산 초소형 위성(큐브위성)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지구 밖에 투입된다. 임박한 ‘우주 항해’ 시대에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인간의 피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위성의 임무다. 이번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도 실려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 ‘케이라드큐브(K-RadCube)’에 대한 기술 점검이 모두 끝났으며, 올해 2~4월 중 우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라드큐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주 임무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근처까지 갔다가 약 10일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지만, 이륙 수 시간 뒤 케이라드큐브를 포함한 위성 4기를 지구 주변에 방출하는 보조 임무도 수행한다.
NASA가 공지한 아르테미스 2호의 가장 이른 발사 가능일은 다음 달 6일(현지시간)이다. 정확한 발사일은 기술 여건과 날씨 분석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케이라드큐브는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위성 탑재용 측정 장비를 개발했고, 국내 우주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위성 본체를 만들었다. KT SAT은 위성 운영을 담당한다.
케이라드큐브 주 임무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 특징을 알아내는 일이다. 이런 임무를 위해 케이라드 큐브는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형을 그리며 지구를 공전한다. 지구와 가까울 때는 지표면에서 약 200㎞인데, 멀 때에는 약 7만㎞에 이른다. 지구에서 7만㎞는 밴앨런대의 끄트머리다. 케이라드큐브 궤도는 밴앨런대를 훑듯이 움직이면서 각 고도별 방사선 특징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케이라드큐브가 이런 특이한 임무와 궤도를 가진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30년대에는 인류가 달과 화성에 본격 진출하는 우주 항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큰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를 유인 우주선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심채경 천문연구원 행성탐사센터장은 “우주비행사들이 피폭되거나 우주선 장비가 고장 날 수 있다”며 “케이라드큐브가 방사선을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라드큐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도 실린다. 밴앨런대가 뿜는 방사선에 노출된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취합된 자료는 향후 우주에서 운영될 기기를 고안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케이라드큐브가 (방사선을 이겨내며) 2주 이상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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