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1인 완전체’ 인권위…변수는 ‘안창호’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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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여 만에 인권위원 11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를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으로, 김학자·조숙현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진보·보수 성향 위원이 균형을 맞추게 됐고, 상임위원회도 의결이 원활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인권위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중도 성향의 위원이 ‘5 대 4 대 2’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오영근 상임위원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불린다.
특히 상임위가 정원 4명을 모두 채우면서 ‘1인 반대’만으로도 의결이 가로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까지 상임위는 3명으로만 구성돼 1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법률상 상임위는 ‘3인 이상 출석, 3인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져 의사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그의 ‘몽니’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 직제 개정안,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있는 서울구치소, 서울 남부구치소 방문조사에 밀렸던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트랜스젠더가 원하는 성별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도 김 전 상임위원 반대로 상임위에 여러 차례 재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반동성애’ 소신을 갖고 있는 안 위원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보수 개신교·반동성애 성향 비영리법인 2개 설립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숙진 상임위원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앞으로 열릴 상임위에서 변희수재단 설립건 등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속히 통과되고, 안 위원장이 제안한 2개 비영리법인 설립은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인권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해 협상이 중단된 지 8개월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스카트에서 시작된 회담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백악관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 엑스에서 “이란은 지난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외교에 임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당초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공소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수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날 저녁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를 만났을 때 당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재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걸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안 제출 전에 당과도 소통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선 “당과 관련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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