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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도권 쓰레기 불법 반입 또 적발” 충남도, 천안 소각업체 사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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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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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불법 반입과 허위 신고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지역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안 지역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지역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지역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랑구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람 중심 돌봄을 결합한 이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AI 안부확인 서비스인 ‘AI 어르신 안심톡(Talk)’과 ‘1대1 결연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AI 어르신 안심톡은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 2회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주민센터가 즉각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다. 오는 3월부터 고독사 위험 가구 및 독거어르신 160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결연사업은 중랑 효자손 봉사단과 독거어르신을 1대1로 연결,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기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되지 않게 해 제도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한다. 결연 대상자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선정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AI 기술과 사람의 돌봄을 결합해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일상 속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된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군 지휘관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지난달 28일에 하달했다. 사진 게시 금지 대상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징계에 의해 파면된 자,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각각의 부대에서 지휘관을 지냈던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7년 내란죄가 확정됐다. 방첩사와 수방사는 국방부 지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성명·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인적 사항만 게시할 수 있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되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이끌었던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훈령과 무관하게 김 전 장관 사진은 국방부 등에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전직 사령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며 “부대관리훈령 개정 전이라도 일선 부대에서 관련 내용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문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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