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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녹색세상]배달문화와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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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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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최근 한 주문배송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대한 대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편리한 배달문화이다. 우리나라 배달문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편리함을 자랑한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 및 소비자 부담 증가, 노동 및 안전 문제 외에 심각한 환경문제 등이 숨겨져 있다.
환경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포장 폐기물의 증가다. 현재 우리 국민은 1인당 연간 1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1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배달용기 플라스틱양은 10.8㎏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배달용기의 약 45.5%만이 재활용된다. 음식물이 묻어 오염되거나 소형 소스 용기, 포장 비닐 등이 섞여 있어 재활용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냉장 배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랭제, 스티로폼 박스, 비닐 에어캡 등의 폐기물도 별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배출하는 폐기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생태발자국이라는 지표가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생태발자국 크기는 남한 면적의 8배 이상이다. 원인 하나가 배달문화 활성화에 의한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등 생활폐기물의 높은 발생량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높은 노동강도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배달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서비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 관련 기업들의 종이테이프·생분해 비닐·물을 이용한 보랭백 사용 같은 친환경 노력 홍보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배출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영향을 미친다. 분리배출하니 재활용은 잘될 거라는 믿음이 실제 재활용률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는 배달문화 활성화로 인한 폐기물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편리함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없다면 당장은 편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회용기의 대안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기가 주는 편리함과 시간 편익에 대한 인식의 틀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과대 포장의 규제 역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유통업자 모두 일정한 수고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해결하기 어렵다고 현재와 같이 방치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발자국 크기는 현재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편리함의 편익을 몇배 넘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한 주문배송업체 정보 유출과 대응 사태에서 주문배송이라는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주문배송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 구매를 재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회복을 선언하고 양국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에 합의한 결과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중국 내 유채씨유 압착업체들은 최소 약60만t으로 추산되는 유채씨를 구매해 3~4월 중 선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선적에 정통한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중국 수입업체들은 4~6월 선적 예정인 카놀라박(유채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도 예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캐나다 무역 회복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다며 관세 인하로 중국 수입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돼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한 추가 선적이 이어질 것이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캐나다에서 카놀라 610만t을 구입하는 등 캐나다는 중국의 최대 유채씨 공급국이었지만 지난해부터 거래가 급감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사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캐나다산 유채씨 등 농산물에 100% 보복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캐나다산 카놀라 구매 재개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4~17일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자”며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3월까지 캐나다산 유채씨 관세를 15% 인하하며 카놀라박에 부과되는 관세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6.1%로 낮추고 중국산 전기차 최대 4만9000대를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 스파이 스캔들 등으로 냉각되고 수년 간 갈등을 빚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 공동 전선을 택한 것이다. 특히 이 결정은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가 대중 공조를 끝내고 독자 노선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고 캐나다는 중국과의 FTA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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