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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ICC,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재판 가능 상태’ 판단···반인도 범죄 심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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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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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대규모 마약 단속 과정에서 살인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중단을 요구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ICC 재판부는 26일(현지시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사전 심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 상태라며 건강 악화를 우려해 지연해 온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인신경학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그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사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심리는 다음 달 23일 재개된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소 76건의 살인 범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ICC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다바오시 시장 재임 시절부터 살인 등 폭력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외곽 스헤베닝겐 교도소에 있는 ICC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이다.
당초 심리는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지연됐다. 특히 변호인단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 관한 로마 규정’을 탈퇴한 점을 들어 ICC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탈퇴 효력 발생 전인 2018년 2월 이미 예비 조사가 시작됐다”라며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두테르테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 재개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석 변호인 닉 코프먼은 이날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상충하는 견해에 대해 반대 신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부산지역의 A 건설사가 대학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범에 속아 2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칭범은 소화 방화포와 이동식 소화기를 대신 구매해주면 추가 공사 계약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며 건설사에 접근했다.
건설사는 4차례에 걸쳐 2억808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년 A 건설사가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한 점을 알고 있던 사칭범이 추가 공사 계약을 제안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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