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고교생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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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5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심한 감정상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2~25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단속 피해 집에만 있는 이민자들…출근 못하면서 월세 내기도 벅차노조, 집마다 은밀히 식량 배달…코로나19 봉쇄 때처럼 도시 ‘침체’
“오늘 우리가 식량 상자를 나눠주기 위해 돌아야 할 집은 네 곳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호텔·레스토랑 노동조합의 상근 직원인 웨이드 루넨버그가 28일(현지시간) 자동차 트렁크에 상자를 실으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민자 조합원에게 전달할 햄, 통조림, 양파, 파스타면, 과일 등이 들어 있었다. 조합원 대부분은 유색인종 여성이고, 그중 상당수가 중남미 출신이다.
첫 번째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세운 루넨버그는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식량 상자를 가져왔다는 문자를 보냈다. ICE에 대한 경계심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인상착의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위층 창문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성이 누구를 찾아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곧이어 루넨버그가 찾던 조합원이 식량 상자를 받으러 나왔다. 루넨버그가 안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다음주부턴 일을 하러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부디 안전하라”는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 다음 집으로 향하는 길에 ICE 차량을 마주쳤다. ICE를 감시하기 위해 사거리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지역 청년들은 “ICE 차량이 슬슬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언제까지 차량들을 감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ICE가 떠나갈 때까지 할 것”이라며 “날씨가 춥지만 우리에겐 불을 피울 땔감도 많고 사람도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량 상자를 전달할 다음 집도 창문부터 현관까지 유리란 유리는 모두 커튼과 수건으로 빈틈없이 가려놓은 상태였다. 한참을 노크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순간, 현관 유리를 가린 수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산타클로스처럼 빨간 모자를 쓴 남성, 그 옆에 서 있는 아시아계 여성인 기자를 보고 경계심이 풀어진 듯 문을 열어준 여성은 우리가 찾는 조합원이 2층에 살고 있다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여러 가구가 방마다 세 들어 사는 형태의 집이었다. 1층의 어느 방 안에는 어린아이 셋이 침대 위에서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었다.
루넨버그는 “식량도 식량이지만, 한 달 넘게 일을 하지 못했으니 다음달부터는 공과금과 월세 내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월세와 보험료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온 노조 위기대응기금을 모두 털어 써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코로나19 봉쇄에 이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제 겨우 회복하려던 찰나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에 주민이 숨지는 사태가 터졌다. 지역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도시는 이민자와 원주민이 모두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단속하면 어느 구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침체된다”고 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머물 호텔을 오는 5월 말까지 예약해 뒀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 그때까지 제2의 코로나19 봉쇄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루넨버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회복력이 강하다. 이 위기도 극복해 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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