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최우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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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기술교육대는 총점 95.16점을 획득하며 정성·정량 평가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 실적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방지 제도 구축, 공공재정 누수 방지 노력,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청렴활동 추진 등 정량 평가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체계적인 청렴 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정성평가에서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청렴 전략 수립과 함께 준법·윤리경영위원회 및 청렴추진위원회 운영, 청렴주니어보드와 청렴간담회 등 참여형 청렴 활동과 의견 수렴 구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청렴 메시지 정기 전파, 직접 청렴 강의 실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 기관장 주도의 청렴 리더십 역시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앞으로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부패 취약 분야를 세분화하고 실행·모니터링·성과 환류 중심의 청렴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단순한 점수 향상이 아닌, 구성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평가 결과와 개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오늘(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위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개정한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김씨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정된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을 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5가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중 하나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취지는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롭게 나오는 별건 혐의들을 수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므로,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재판부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1심 판단은 오히려 독립된 특검 수사·공소제기 역할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이는 사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선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과거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수사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특검은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돼 진행됐다면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서기관의 신병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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