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해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된 한국…산업계 영향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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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선별해 주시한다는 의미다. 통상업계에서는 환율 조작국과 달리 환율 관찰 대상국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율 조작국 지정은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종합통상법과 무역 원활화·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된 것이다.
통상업계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없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나 조달시장 제한 등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가 나올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장관이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명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도 현재의 고환율은 달갑지 않은 부분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화하는 추세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1479.80원에서 열흘 만에 40원가량 떨어졌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후반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이고, 정부나 한국은행도 환율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어 환율이 튀더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투자자들이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ETF라는 명칭 사용은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하기로 했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품들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더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란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은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이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 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친 뒤 이 같은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으므로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재하청노동자 66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민관 합동기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늦긴 했지만, 반가운 조치다.
발전 설비 정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발전사 → 한전KPS → 2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다. 끼임 사고로 숨진 김충현씨도 서부발전의 하청을 받은 한전KPS가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안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죽음 이후에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같은 현장에서 김충현씨가 또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죽음에도 한전KPS는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조차 무시했다. 이번에 나온 직고용 결정은 ‘제2의 김충현을 막아달라’던 유족과 시민사회의 호소,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얻은 것이다. 직접 고용 절차와 처우는 별도로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한다고 한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원청의 산재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과 5대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상자의 85%가 하청 노동자이다. 사망자 5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 통계는 ‘위험의 외주화’가 바뀌지 않은 현실임을 보여준다. 결국 원·하청 사이의 ‘책임 회피 구조’가 제2의 김충현씨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험을 떠미는 일터의 비극이 없으려면, 기업 책임을 강력히 묻는 동시에 발전사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재 근절이란 이재명 정부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험한 대형 설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의 관리·정비 등은 하청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제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발전사 하청 노동자들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위협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한전KPS의 하청노동자 직고용을 계기로 공공기관부터 고용구조를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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