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소수 정당들 “비례대표 ‘3% 룰’ 위헌 환영…정치개혁 전환점 될 것”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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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소수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올렸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22대 국회를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삭제됐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석에서 17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에서 13석으로, 조국혁신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다음 총선 전 해당 법 조항을 국회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 4억원이 넘는 금괴 등 각양각색의 자산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우선 코인 보유자들이 눈에 띈다. 362명 중 84명(23.2%)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1위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다. 그의 재산 57억6235만원 중 절반가량인 26억7444만원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11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다만 인사혁신처장 취임 이후 팔 수 있는 가상자산은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청와대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두 번째로 많은 12억1756만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 가짓수로는 온도 파이낸스·스택스·솔라나·수이 등 70여종으로 가장 많다. 다만 적지 않은 코인이 과거 그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받았을 당시 노출된 지갑 주소에 악의적으로 전송된 코인들로, 대부분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교 전 경찰청 경찰대학교 학장은 가족들이 도지·비트코인 등 모두 7억80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홍래형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의 가족도 비트코인·솔라나·리플 등 3억2368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노재헌 주중대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그는 53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절반가량인 213억2247만원이 상장·비상장 주식과 채권 등 증권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그의 주식투자 성향은 ‘국장’보다는 ‘미장’,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로 요약할 수 있다. 본인과 장남 명의로 마이크로소프트 총 5617주, 엔비디아 3만883주를 보유해 이 두 기업에 대부분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총 가치는 현재 기준 약 120억원에 이른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아이셰어즈중국대형주ETF)도 8700주 갖고 있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384억9000만원을 신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다. 예금이 31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 원장은 배우자 명의의 24K 순금 3㎏을 갖고 있다고도 신고했다. 취득가는 1억61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 기준 4억4728만원으로 평가됐다.
재산 대부분을 미국 테슬라 주식으로 채운 사람도 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테슬라 주식 9666주, 장남·장녀 명의로 각각 6206주·6209주 등 총 2만2081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이 비서관 가족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 가격은 94억6583만원에 달한다. 8억원대 상당의 지방 부동산과 예금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전부 테슬라 주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꾸린 셈이다. 그는 테슬라 전기차도 두 대(모델3·모델Y)나 갖고 있다.
이 비서관 가족은 테슬라 주식을 2020년 전후로 매입했으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132억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산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생긴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흥군은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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