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건보 재정 5년 연속 흑자 기록했지만···고령화·인구감소에 올해 적자 전환 전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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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을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외에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 원(8.4%)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적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은 만큼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모순을 짚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준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했는데,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 있는 태릉CC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영화 ■ 폼페이:최후의 날(OCN 무비즈 오후 9시) = 어릴 적 로마군에 의해 가족을 잃은 뒤 노예 검투사가 된 마일로는 폼페이 영주의 딸 카시아와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풍요를 기원하는 비날리아 축제의 검투 경기에 참여한 그는 자신의 부모를 죽인 코르부스를 발견한다. 마일로는 부모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건 최후의 검술에 나선다. 그 순간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매운맛 소스 개발이라는 야심 찬 목표로 뭉친 ‘차가네’의 ‘보스’ 차승원과 ‘행동대장’ 추성훈이 태국 방콕에서 노점 시식회를 열어 소스 대결을 펼친다. 노점을 열자마자 현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는다. 이후 차가네 멤버들은 태국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매운맛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미식의 나라’ 일본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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