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귀한 제주서 흘려 보내던 빗물 모아 농업용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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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9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의례회관에서 전국 최초로 빗물을 지역 단위로 모아 공급하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그간 제주는 강이 없는 지리적 특성상 식수를 비롯해 농업용수, 생활용수 대부분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과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지하수 고갈 우려가 커졌고, 그에 따른 대체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업은 보다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빗물을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비닐하우스 168곳(약 51만㎡)에 집수 설비를 달아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으는 방식이다. 수집된 빗물은 7000t 규모의 저류조에 저장됐다가 500t 배수탑과 21.7㎞ 관로망을 통해 인근 농가로 공급된다.
그동안 위미리 일대에서 바다로 유출되던 빗물은 연간 약 26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바다로 흘러갔던 빗물을 위미리 일원 386농가에서 고스란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58곳(저류용량 7490t)에 집수된 연간 26만t의 빗물까지 합하면 해마다 모두 52만t의 빗물을 농업용수로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으며, 6월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 재원 협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278억4000만원(국비 60%·도비 40%)이다. 준공은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한다. 시공은 세영종합건설 등이, 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맡는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 대체 수자원 정책을 도내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옛날 제주에서는 집집마다 수도가 없어 커다란 동백나무에 짚을 엮어 항아리로 연결해 빗물을 받아 식수로 썼을 만큼 물이 귀했다”면서 “비닐하우스 168필지에 집수시설을 연결해 물을 모으고 공급하는 것은 주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소중한 자원을 되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27일 공시돼 여야 정치권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여야 의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총선 투·개표는 이날 공시 12일 뒤인 내달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은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465석이다.
출마자는 약 1280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총선 때는 1344명이 출마했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중의원 해산일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달성할 의석 주요 숫자로 233석, 243석, 261석, 310석을 거론했다.
233석은 중의원 총의석수의 과반이다. 현재 자민당 회파(일종의 교섭단체)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34석)와 합쳐 233석을 가까스로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당시에는 230석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3명이 회파에 합류해 지금 숫자가 됐다.
과반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내건 목표치이기도 하다. 그는 전날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들은 “정권 운영 안정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선 과반수라는 것이 솔직한 목표”라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243석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민당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예산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장까지 자민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예산위원장은 야당이 확보한 상태다.
261석은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 의석수를 확보한 바 있다.
310석은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고, 단독 헌법 개정안 발의도 가능한 숫자다. 다만 여당이 이 의석수를 확보한 건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였던 2017년 중의원 선거가 마지막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고공행진 중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 과반 달성은 최저 수준 목표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자민당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이 30~40% 수준으로 내각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지역구 선거 상황을 쉬이 전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0) 등 감세 공약 내걸고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안보, 외국인 규제 등 이슈에서 보수 색채를 드러내 보수표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 박찬일씨(가명)의 오후는 분주하다. 오후 4시, 박씨를 포함한 교도관 5명은 직업훈련을 마친 수용자 659명이 수용거실로 돌아가기 전 이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한다. 교육 도구였던 못, 망치, 쪽가위가 수용거실로 반입되는 순간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어서다.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이 신발과 양말까지 모두 벗게 한 뒤 숨긴 물품은 없는지 확인한다. 130명을 한 명 한 명 확인하다보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강추위가 무색하게 박씨의 셔츠는 어느새 땀으로 축축해진다.
지난달 29일 기자가 찾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도관들은 격무를 호소했다. 이곳 수용자는 1800명이 넘지만 일하는 직원은 350명이다. 수용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직원만 따지면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수용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게 교도소 측 설명이다. 야간엔 27명이서 교도소 전체를 관리한다. 법무부가 지난 1월 이곳을 포함해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 재활 전담부서를 설치했지만 인력 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교도관 근무 여건은 더 나빠졌다.
수용자의 모든 움직임이 교도관에겐 일이 된다. 수용자가 수용거실을 나와 작업실에 갈 때면 박씨는 문마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고, 다시 닫고, 잠금장치를 당긴 뒤, 다시 자물쇠를 걸어 잠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24시간 365일 교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교대근무 규칙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원래 교도관은 ‘주야비휴’(주간-야간-비번-휴무) 근무가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해 휴무 대상자 중 절반만 쉬고 절반은 일하는 ‘주야비윤’(주간-야간-비번-윤번)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8일에 하루만 온전히 쉬는 셈이다. 교도관들이 머무는 사무실 칠판엔 ‘4부제 정상화 관련 균형적인 근무체계 유지’가 교도소장 지시 사항으로 적혀있었다. 한 교도관은 “꿈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교도소 전체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앙통제실엔 50여개의 CCTV 화면이 설치돼 있는데, 직원 두 명이 모든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원래 5~6명이 해야 할 일”이라며 “두 명으론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도관 업무강도와 직결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한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 법무부 교정통계를 보면, 2024년 교도소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용 현원)은 122.1%에 달했다.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2006년과 2012년을 제외하면 항상 정원보다 실제 수용자 수가 크게 많았다. 또 다른 교도관은 “과밀로 인해 수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며 “수용자들의 안전도 문제인 데다, 다툼 중재, 조사, 처벌까지 모두 교도관 업무”라고 토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교화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교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정인력 증원과 교정시설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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