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자기가 매수한 종목 추천해 58억 챙겼다···50만 유튜버 ‘슈퍼개미’ 징역형 집유 확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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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50여만명이 구독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종목을 추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는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며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김씨가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숲부터 한양대·성수·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 3만㎡의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4월 말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도심 곳곳에 초록길과 녹색정원을 만들어 박람회 공간을 시내까지 확장, 시민들을 끌어들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선형정원 네트워크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 아차산로, 능동로 등 구간(6.5㎞)과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구간(3.5㎞),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동과 조합이 자유로운 ‘모듈형 정원’을 배치한다. 보도 폭이 좁거나 가로수 뿌리가 노출된 공간에는 10㎝ 높이의 경계 플랜터를 설치해 ‘한뼘정원’을 조성한다.
지상철 구간인 지하철 2호선(뚝섬역∼성수역) 하부의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에는 서울색인 ‘모닝옐로우’와 그래픽을 입히는 ‘교각 랩핑·페인팅’을 도입하고, 성동교와 응봉교 등 교량 난간에는 440여개의 ‘걸이형 화분’을 설치한다.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민간 건물인 서울숲M타워 등의 공개공지도 건축주와 협의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수동 일대 연무장길과 아뜰리에길, 수제화거리 등 9개 골목은 ‘골목정원’으로 변신한다. 골목 곳곳에 모닝옐로우 색상을 적용한 정원소품과 걸이형 화분을 배치해 화단을 만든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이 매일 걷는 거리가 정원이 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원 박람회 감동을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완성도 있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만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 군 사상자가 200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추정치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CSIS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군 사상자는 사망자·부상자·실종자를 합쳐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약 3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41만5000명, 월평균 3만5000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규모는 총 6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전사자는 10만~14만명 수준으로 평가됐다. CSIS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총사상자가 최대 180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올해 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처럼 많은 사상자를 낸 강대국 간 전쟁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막대한 인명 손실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러시아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수감자를 전선에 투입하는 한편, 북한 파병 등을 통해 병력 우위를 유지해 왔지만, 매달 수만 명에 이르는 전력 손실로 인해 공세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다.
CSIS는 또 러시아가 2024년 1월 이후 추가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약 1.5%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CSIS 국방 전문가인 세스 존스는 전쟁이 러시아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여파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0.6%로 둔화했으며, 장기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부재로 구조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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