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민주당,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서울시, 시민 정보 관리 이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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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시민 개인정보 관리 이 정도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관리 주체가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도 즉각적인 대응보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누적 이용자 500만 명이 넘는 공공 플랫폼에서 시민 정보 보호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적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순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최소 기준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따릉이 누적 회원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명이 넘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발견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공식 통보는 아직 없어”김 장관, 러트닉 상무 만나기로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상황 주시하며 설득전 나설 듯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상대 관세 재인상 경고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미통상현안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섣부른 메시지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관세 인상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해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같은 시간대에 열린 국무회의 대신 대미통상현안 회의에 참석해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소속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업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반응)”이라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3차례 만났는데도 한국 국회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항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지난해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정수 역량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곡 지하수 저류 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해 하루 1만80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수 저류 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대천 지하수 저류 댐 설치사업과 연곡∼홍제송수관로 복선화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하루 1만4800t을 공급 중인 연곡정수장의 기존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1만5200t 규모의 정수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쯤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연곡정수장은 하루 3만t의 정수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와 유수율 개선을 통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6년간 약 384억 원을 들여 두산동·노암동·포남동 일원 37.4㎞ 규모의 노후 상수도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취수원 다변화와 정수 역량 확충, 관망 정비를 통해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지역에서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이어지자 재난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한때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어진 가뭄 극복을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와 소방, 지자체 차량 9108대가 투입돼 22만4958t의 물을 실어 날랐다. 운반 급수에 동원된 인원만 2만287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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