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하향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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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30일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대 후반으로 낮췄다.
피치는 한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등급(IDR)을 ‘AA-’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재정 여건,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10년 넘게 같은 등급을 매기고 있다. AA-는 AAA, AA+, AA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026년 예산이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 거주자의 미국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으로 지난해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2026~2027년에는 원화가 다소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함께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재정 건전화 진행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나 우발채무 현실화로 인한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지목했다. 한국 경제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도 등급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계속 기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상호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피치 발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경제의 견조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렸다. 이 업체는 담합 대가로 B사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 단가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회계상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업체로, 탈루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2곳, 중견기업 2곳, 나머지 13곳이 중소기업이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 가격을 33.9%나 인상한 C제조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판매 총판인 D사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D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퇴직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에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 F사와의 거래에서 공동경비를 더 내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줬다.
또 법인이 상표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들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사주에게 업무용 차량(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수산물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오르자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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