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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인정받았다···2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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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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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진행한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라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씨와 시민사회는 이를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지씨)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이날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와 분권균형은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시민연대 등은 “전국 광역행정통합은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각 지역이 순위 경쟁을 하듯 행정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단체는 특히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행정통합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역 여론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광역행정통합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통합 추진 지역 단체장의 회동을 통한 ‘분권형 광역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의 회동을 통한 특별법 제정 연대·협력 ▲정치권의 광역행정통합 초당적 협력 ▲부산· 경남·울산 행정통합을 위한 부산시장의 리더십 발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행정통합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깊이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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