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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26만건 돌파, 세계 4번째···해외 출원도 17.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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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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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처음으로 26만건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한 해 특허출원 건수가 26만건을 넘어선 건 일본(1984년), 미국(1999년), 중국(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건수가 모두 26만797건으로 전년(24만6245건)보다 5.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2013년 20만건을 돌파한 이후 2018년 21만건, 2023년 24만30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출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출원이 6만6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출원이 5만98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내국인 개인이 1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13.7%)과 대기업(5.6%) 출원도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출원이 2만7033건으로, 전년 대비 21.1%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도 1만624건으로, 전년 대비 14.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반적인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특히 AI와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이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이는 국내 기업이 AI 대전환 시기를 기회로 인식해 치밀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특허출원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출원 건수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한국을 포함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미국·중국·일본·유럽) 지식재산당국에 출원된 한국 국적자 특허 건수는 모두 6만70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6% 증가했다. 출원 비중은 미국이 49.2%로 가장 컸지만, 전년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72.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을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외에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 원(8.4%)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쓸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적 위기 상황은 변하지 않은 만큼 지출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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